환경법 상 플랜트 가스 누출과 스탁을 관리해야 한다

연간 자동차 사고로 전 세계에서 200만 명 정도가 사만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평균 5000명 정도였는데 최근 조금 줄어들어 작년에는 3900명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그 수를 2000명 대로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 자동차가 법률적인 문제만 없으면 그 수를 9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율 자동차는 가야 하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하면 화학물질에 의한 사상자의 수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생명을 빼앗고 있어 관리에 신경을 좀 더 써야 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산업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화학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협력해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13년 가습기 살균제와 구미 불산 유출 사고가 계기가 되어 환경법 2개가 생겼습니다.

화관법과 화평법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법이고 화평법은 등록과 평가를 위한 법입니다,
문제는 이 법으로 인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힘들어졌다는 불평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기업들의 불평과 호소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라 생각합니다.
법률 시스템이 중하위권에 속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산업 진흥과 환경 보존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두 부서의 검토는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화학 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유사 중복 규제나 제도를 점검해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라고 환경부에 당시 연구원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이 두 가지는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담당자의 역할 중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2015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되고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감소 추세로 가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설에 대한 강화로 사고가 1/3 정도로 줄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화관법으로 인터넷상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연간 120만 톤 이하 사용 기업은 영업허가 면제를 받고 있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학물인 VOCs에 대한 관리를 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개정안에는 비산배출시설이라는 저장탱크와 Flarestack 그리고 페인트에 대한 강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 기록을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비산배출시설 중 플래어스택(Flarestack)이라고 공장에 가보면 높은 굴뜩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비정상 운전에 위한 가스를 태우는 설비로 완전연소를 통한 VOCs 저감을 위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 시설에 광학가스탐지(OGI, Optical Gas Imaging)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설치하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OGI일까?

대기환경보전법을 시행하는 규칙에서는 VOCs를 저감시키는 최적의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즉 플래어스택의 완전연소가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OGI는 단순 모니터링뿐이라 비정상 상태에 대해 조치가 늦거나 하지 못하고 맙니다.
대기로 날려 보낸 것의 이미지로 벌금만 때리는 규정이라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안나요?

왜냐하면 플래어스택 제어를 목적으로 한 FCS(Flarestack Control System, Flarestack Monitoring System)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꽃 스펙트럼을 보고 완전연소가 되도록 제어를 하는 Loop 구성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Wobbe Index System과 FCS의 결합은 최적의 완전연소와 공해방지에 적합할 것입니다.

[Hardware] 가스 유출 감지 시스템, OGI (Optical Gas Ima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