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S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산배출시설을 위한 FMS/FCS 기술이 있는데 왠 OGI? 5월 5일 어린이날에 산업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화학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협력해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13년 가습기 살균제와 구미 불산 유출 사고가 계기가 되어 환경법 2개가 생겼습니다. 화관법과 화평법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법이고 화평법은 등록과 평가를 위한 법입니다, 문제는 이 법으로 인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힘들어졌다는 불평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기업들의 불평과 호소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라 생각합니다. 법률 시스템이 중하위권에 속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산업 진흥과 환경 보존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두 부서의 검토는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화학 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유사 중복 규제나.. 이전 1 다음